여가부, 지자체에 "일반 음식점 등록 룸카페도 단속해야" 파이낸셜뉴스

이태원을 들르는 외국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제법 났다. 경찰은 이곳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법)을 위반한 퇴폐 업소라며 수시로 단속을 나왔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8번 출구를 나와 5분여를 걷다 ë³´ë©´ 신촌대로 한켠에 4층짜리 건물이 나온다. 건물 입구에는 멋없는 영어 제목의 간판이 하나 붙어 있다. 아는 사람들만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간판의 표정은 시큰둥하다.

 

조예영은 2일 인스타그램에 "그간 많이 물어봐주고 걱정해준 점 잘 알고 있다. 하나하나 답하지 못해 이렇게 나마 몇 자 적어본다"면서 "우리는 조금 특별했지만 남들과 똑같이 연애했고, 서로 응원하며 좋은 친구로 남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는 "다시 유튜브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원래 시작했다가 편집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손 뗐다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카메라도 샀고, 정말 센스 있는 편집자님도 만났다"며 유튜브 활동 재개를 알렸다. 남보라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내 최초(?) 유튜브 재데뷔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A 경위는 지난 1월31일 오후 5시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휴게텔에 있다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익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김천휴게소 무료 휴게텔이 하루 평균 200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새 단장을 마친 경부고속도로 김천(부산방향)휴게소의 무료 휴게텔이 인기를 끌고 있다.

 

ㄱ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성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풍속영업 장소에서의 성행위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음란한 행위’ë¡œ 판단할 개연성 또한 존재한다. 동성애 업소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이번에 처음 나왔다.

 

종암 ì„œ 김형렬 생활안전과장은 “당시 경찰의 단속 때문에 속칭 ‘청량리 588’ê³¼ 영등포역 ì•ž 집창촌도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ê³  설명했다. 동성애자들이 성행위를 즐기는 휴게텔에 대해 일부 사용자는 비위생적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부평구의 A휴게방을 이용한 ì«€OOOO은 “침대방의 이불 좀 빨아야 겠다.

 

복도나 출입문 앞에는 CCTV까지 설치해 놓고 지난 2009년부터 치밀하게 성매매 영업을 해왔습니다. 또한 성매매 장소별 단속 실적을 보면 마사지휴게텔이 77명으로 가장 많고, 안마시술소 14명, 유흥주점 9명, 다방 5명, 기타 37명 등 순이다. 성남 성수초등학교에서 180m 떨어진 곳에는 성매매 장소인 휴게텔이, 시흥 군서중학교에서 49m 떨어진 곳에도 휴게텔이 영업중이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영업을 제재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ë©°, 게다가 “단속시 전기통신기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ê³  말했다. 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윤락행위가 적발되면 윤락행위방지법도 적용하게 된다”ë©°, “전화를 걸어오는 여성의 경우 회원제로 모집된 여성들은 ì•„ë‹Œ 것 같다”ê³  말했다. 물론 이런 업소들이 모두 성매매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계 풍속담당 관계자는 “90년초부터 불기 시작하던 휴게텔 바람이 조금 식긴 했지만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ë©°, “í•œ 때는 100곳이 넘어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전업을 하고 있다”ê³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성매매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일주일만에 1천477명을 적발, 업주 14명을 구속하고 814명의 성매수 남성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21일 ㄱ씨가 운영하는 업소에는 동성애자로 보이는 손님 몇몇이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업소의 건물 외관은 매우 낡았지만 내부 시설은 비교적 깔끔했다. ㄱ씨는 경찰이 동성애자 ì „ìš© 업소를 일반 업소와 달리 표적 단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찾아온 사람들은 서울 용산경찰서 생활질서계 형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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